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투자, 배당소득세 환급 추진 – 투자자들에게 유리할까?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투자, 배당소득세 환급 추진 – 투자자들에게 유리할까?

 

최근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배당소득세 환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과연 이번 조치가 연금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형 ETF 배당소득, 왜 이중과세 논란이?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한 연금계좌 보유자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를 당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15%)를 납부해야 하고, 두 번째는 연금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추가로 연금소득세(3~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해외 배당세를 납부하면 한국에서 이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해결책 – 연금소득세 환급 추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기획재정부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연금소득세만 투자자들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배당세를 납부하면 국내에서 추가 세금 부담 없이 투자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ETF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월배당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변경이 지연될 경우, 연금계좌 투자자들은 당분간 높은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형 ETF와의 비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개미김씨의 투자 소감

해외 주식형 ETF는 배당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특히 장기 연금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이번 연금소득세 환급 추진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서, 국내 ETF 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체 투자처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것입니다. 특히,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당 성장형 종목이나 비과세 계좌를 활용한 투자가 추천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